위임계약 해지권의 범위 및 계약의 성질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B 이용판매 증진 용역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 제목은 'B 이용판매 증진 용역계약서'였음.
• 원고는 고정 임금 대신 매출액의 5%와 판촉비를 지급받기로 함.
• 원고의 계약상 채무는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피고의 글램핑 시설 숙박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이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 등을 제공한 적이 없음.
• 계약기간은 2016. 8. 1.부터 3년으로 정해졌고, '원고의 노력으로 판매되는 객실이 매년 7. 31. 기준 3,000객실/년 미만인 경우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