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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2017나550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79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6.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316,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B: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 제4면 제4행의 각 'M'을 'J'으로, 제4면 마지막 행의 '피고 K'를 'K'로 각 고치고,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위 피고와 주식회사 씨앤아이건설 사이에 체결된 해상장비임대차계약은 상법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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