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500 판결 구상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상장비임대차계약의 선체용선계약 해당 여부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 B과 주식회사 씨앤아이건설은 2012. 5. 18. 피고 B 소유의 예인선 E에 대해 해상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상 피고 B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자를 고용해야 하며, 고용인에 대한 전적인 감독 책임과 고용인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함.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B은 자신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주식회사 씨앤아이건설의 과실이 책임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50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단507031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79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6.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316,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B: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 제4면 제4행의 각 'M'을 'J'으로, 제4면 마지막 행의 '피고 K'를 'K'로 각 고치고,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위 피고와 주식회사 씨앤아이건설 사이에 체결된 해상장비임대차계약은 상법 제8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