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54526 판결 부당이득금

변경(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에서 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여부 및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370,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조정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화해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임.
2016. 4. 25.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 원고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다 전도되어 C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 발생함.
피고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 37,902,310원을 지급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함.
심의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452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가소5081526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제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70,693원 및 그 중 5,685,346원에 대하여는 2017. 2. 2.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5,685,347원에 대하여는 2017. 2. 2.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7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85,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25. 09:40경 원주시 무실동 984-5 소재 세종대왕사거리(비 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다)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흥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 이르러 거장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 차량은 위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흥업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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