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나53493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B는 2013. 11. 21.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및 위탁자 채무 이행 보장을 목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6. 6. 14. B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2016. 6. 30.까지 완료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을 통해 1,419,041,350원으로 정해졌으나, 피고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79,888,952원으로 증액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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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349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5224346 판결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 "2. 판단"을 "3.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제5면 제6행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B 사이의 신탁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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