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50487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쌍방 중앙선 침범 과실 경합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차량과 피고 버스의 중앙선 침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011,1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 차량과 피고 버스가 마주 보며 진행 중 정면으로 충돌함.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피고 버스 승객 11명이 부상함.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총 120,111,5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버스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60,055,780원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0487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18012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11,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5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17행의 "한다)"를 "한다)."로 고쳐 쓴다. 0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6. 6. 2.까지"를 추가하여 쓴다. 0 제1심 판결문 제2면 19~20행의 "사망보험금을"을 "사망보험금 85,250,690원을"로 고쳐 쓴다. 0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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