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4927,2017나4934(병합) 판결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유언 능력 부재로 인한 유증 및 유언 철회 무효 판결

결과 요약

망인의 유언 철회 및 새로운 유증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망인 H은 2011. 9. 20. 제1 유증(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4 지분 원고 A, 각 1/4 지분 피고 D, E에게 유증)을 작성함.
망인은 2014. 1. 9.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입원하여 2014. 1. 21. 뇌수술을 받음.
망인은 2014. 2. 6. 병원을 외출하여 제1 유증을 철회하고, 제2 유증(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927 유류분반환
2017나4934(병합) 유류분반환청구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피고,항소인

1. D
2.E
3. F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4가단5086458, 2015가 단5221135(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141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24,889,885원, 피고 E은 21,748,023원, 피고 F는 1,402,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D은 16,593,256원, 피고 E은 14,498,682원, 피고 F는 935,192 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C에게, 피고 D은 16,593,256원, 피고 E은 14,498,682원, 피고 F는 935,192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 후유증으로 2014. 3. 16. 사망하였다. 2) 망인은 망 G, 피고 F, D을 포함해 6명의 자녀를 두었다. 한편 망인의 처 0은 2004. 11. 23. 사망하였고, 망 G도 2011.3. 24.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 G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 G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유증 망인은 2011. 9. 20. 증인 J, K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L에 의하여 이 사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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