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나481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무주부동산 간주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6,5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I이 사정받은 토지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하여 1996. 7.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는 2001. 1. 10.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 B에게 매도하였고, B은 2001. 9.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함.
B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817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5108888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6,5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4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C 학교용지 36,117m2 중 129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6. 7. 10. 접수 제89616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이 사정받은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망 I에게 귀속되었고, 그 후 대습상속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막연하게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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