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8

사건
2017나4753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강화운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뉴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 일시 : 2016. 10. 24. 14:10경 2) 사고 장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3 부근 도로 ' '자형 교차로 3) 사고 경위 : 원고차량이 위 교차로의 버스중앙차로 옆 차로(2차로)에서 출발하여 좌회전하던 중 버스중앙차로(1차로)를 따라 원고차량의 후방에서 안양에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8. 원고차량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