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44147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414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2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시행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등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 한다)는 B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각 경기도 고시 C(2013. 4. 8.). D (2013. 9.10.), E(2014. 6.5.), F(2014. 7. 17.)로 고시하였다. 2)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 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725,98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