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43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업체의 저수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체임.
원고와 피고는 2013. 9. 6.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2014. 10. 13.부터 15.까지 주식회사 다보산업관리가 이 사건 아파트 저수조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함.
2014. 10. 13. 저수조 청소 후 피고 소속 직원들이 저수조에 물을 받는 작업을 함.
2014. 10. 14. 새벽 이 사건 저수조 물이 넘쳐 펌프실이 침수되고 각 세대에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30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중계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가단5028517 판결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78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7에 있는 중계그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9.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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