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1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약품 수입허가 불발에 따른 자료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자료제공의무 불이행 및 해제조건 성취, 추가약정에 따른 자료비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고간도는 2010. 5. 21. 고간도의 의약품을 피고가 매수하여 원고에게 판매하는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는 2010년 6월경 이 사건 거래약정 및 품목별부속합의를 체결하여 피고가 고간도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판매할 의약품 및 판매 세부조건을 정함.
원고와 피고는 고간도의 D 제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125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경남제약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단63415 판결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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