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41148 판결 계약금반환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지 거래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성과 선급금 정산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선급금 반환 청구 중 84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재활용업을, 피고는 동아일보 D, E센터를 운영함.
2009. 8. 1.부터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신문파지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약정을 함.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3.부터 2011. 8. 26.까지 총 3,1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송금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1148 계약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8. 선고 2013가소982039 판결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