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8. 선고 2017나40633 판결 물품대금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당사자 확정: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항공권 판매대금 48,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항공 매표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12. 31. 폐업한 국외여행업체 'E'의 운영자임.
원고는 2014. 2. 4. '주식회사 B' 명의로 'E 대표이사' 인영이 날인된 D 전세기 항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1.부터 2014. 3. 25.까지 총 177,596,000원 상당의 항공권을 판매하였으나, 보증금 포함 1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0633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링크에어즈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5가단5075721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항공 매표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국외여행업을 해오다 2010. 12. 31.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4. D 전세기 항공권 판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상대방은 '주식회사 B'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E 대표이사'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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