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39459 판결 관리비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및 기판력, 불법적 사용방해 주장 배척

결과 요약

원고(대규모점포관리자)가 피고(구분소유자)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12. 설립된 'E 쇼핑몰'의 관리 및 운영업체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되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함.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제6층 제에프6491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임.
피고는 2014. 1.분부터 2016. 5.분까지 관리비 1,620,240원과 연체료 358,130원을 미납함.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9459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개명전이름: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가소10742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8,370원 및 그 중 1,620,2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E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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