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3742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742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합명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5가단134373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H"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H (소송구조)"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162,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73,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30.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73,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G"를"J"로 정정하고,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