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나36788 판결 대여금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없는 추완항소 및 항소심 계속 없는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9.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007. 4. 9.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원고의 준비서면이 피고의 동거 배우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이후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07. 10. 9. 발송송달 간주됨.
제1심 법원은 2007. 10. 11.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 진행 후 2007. 10. 25. 이 사건 채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678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가소1383191 판결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062,725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62,725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이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07. 4. 2.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7. 4. 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2007. 4. 24.자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의 동거 배우자가 2007. 5. 3. 위 서면을 송달받았으나, 그 후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