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36269 판결 구상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운전자의 고박 의무 위반 및 잔존물 가치 평가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차량이 트레일러에 수출용 자동차 5대를 싣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최대 적재량은 8,400kg이었으나, 트레일러와 화물을 포함한 총중량은 9,550kg에 달했음.
사고 충격은 경미했으나,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파손차량들이 고박 위치를 이탈하여 심하게 쏠렸고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
원고보조참가인은 파손차량들을 폐각 처리하고 고철 매각대금 2,250,98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6269 구상금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원고보조참가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가단5154273 판결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184,383,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는 139,261,774원 및 이에 대한 2014. 3. 6.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흥국화재는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7,10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항 소금액으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에 비추어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 피고 삼성화재 제1심판결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삼성화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2,157,736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흥국화재 제1심판결의 피고 흥국화재에 대한 피고 흥국화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2 내지 14행 '또한 ~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여기에다가 갑 제3, 4, 5, 10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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