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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
2017나34300 구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1.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102동 702호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9. 8.까지, 공사대금 1,400만 원으로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8.경 이 사건 공사 중 블라인드 시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완료하고, 2016. 9. 9. 위 아파트에 피고가 납품받기를 거절한 블라인드를 가져다 놓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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