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차량 대금 송금 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수입·판매 회사이며, C은 피고 소속 영업사원임.
• 원고는 2013. 2.경 C을 통해 피고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1대(53,800,000원)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2. 26. 10,000,000원, 같은 달 27. 32,000,000원을 피고의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