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681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카니발 승용차(원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임.
2016. 7. 26.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개신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좌회전 중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 시도 중이었고, 피고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 중 원고차량 차로를 침범하여 소좌회전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4,522,000원(자기 부담금 5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681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가소5373508 판결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4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7. 26. 13:15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개신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를 침범하여 소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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