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28527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방통행로 진로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65:35로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차량 손해액의 35%인 443,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2015. 9. 23. 21:47경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 연세중앙교회 대성전 일 일방통행로에서 원고차량(보험자: 원고)과 피고차량(보험자: 피고)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직후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진행방향 앞쪽에 위치한 상태로 두 차량이 멈춤.
원고는 2016. 3.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8527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소6742704 판결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 일시 : 2015. 9. 23. 21:47경 2) 사고 장소 :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 연세중앙교회 대성전 일 일방통행로 3) 사고 경위 :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위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진행방향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두 차량이 멈추었다. 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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