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2723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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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자산관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은 2015. 3. 24.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원고를 폭행함.
피고 C은 2015. 4. 10.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함.
원고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치료비 1,292,000원, 입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723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가단5043400 판결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1) 피고 C은 원고에게 4,988,007원 및 그 중 3,988,007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각 2017. 3. 2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988,007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4.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자산관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의 (1)항,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20,000,100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과 각자 위 금원 중 7,488,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5. 3. 24.부터 2015. 4. 9.까지 사이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88,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Col 2015. 3. 24.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원고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 C과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1,292,000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695,107원, 위자료 4,500,000원 합계 7,488,077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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