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6354 판결 보험금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연쇄충돌의 책임 소재 판단: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B 화물차량 운전자이며, 피고는 C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자임.
2014. 7. 31. 14:56경 원고 차량이 제2경인고속도로 4차로 주행 중 앞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이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선행차량(E 화물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연쇄 교통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이 사고로 양측 다리 압궤성 손상을 입어 치료비 3,780,200원을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635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가소571945 판결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0,200원 및 그 중 3,78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이 사건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0,200원 및 그 중 3,78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7. 31. 14:56경 인천 남동구 경신로 제2경인고속도로 9.5km 서창분기점 지점을 남동IC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그에 앞서 주행 중인 D 운전의 E 화물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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