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2463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5:5 인정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버스(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 피고는 B 차량(피고차량)의 보험자임.
2016. 8. 20.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운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음.
피고는 피고차량 수리비 등으로 2,859,000원을 지급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함.
심의위원회는 2016. 12. 19.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4631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가소485720 판결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일시 : 2016.8.20. 17:20경 2) 사고장소 :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운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 3) 사고경위 : 원고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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