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1

사건
2017나23980 손해배상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한스자람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스자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스자람'이라 한다)는 2009. 3. 5. B에게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C건물 117동 6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776,600,000원, 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피고 한스자람은 2011. 2.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신탁원부 제2조 제1항은'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