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23713 판결 퇴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원고 A, C에게는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원고 B에게는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 A은 2003. 11. 3.부터 2015. 4. 3.까지, 원고 C은 2004. 4. 1.부터 2013. 5. 31.까지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3713 퇴직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단5087530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각 2018. 4.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3,394,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원고 B에게 38,89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원고 C에게 47,595,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3. 11. 3.부터 2015. 4. 3.까지, 원고 C은 2004. 4. 1.부터 2013. 5. 31.까지 각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는 2009. 4. 6.부터 2012. 5. 31.까지는 피고의 위임직 영업관리사로서 채권수임업무를 담당하다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