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나23126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차량(A) 및 피해 차량(B)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C)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임.
2015. 3. 16. 08:50경 D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성북동 방동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
D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F 운전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교차로 내에 있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을 재차 충격함(이 사건 사고).
피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3126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5190009 판결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및 B(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5. 3. 16. 0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에 있는 방동삼거리 부근 도로를 관저동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을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원고 차량 진행도로의 우측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F 운전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피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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