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나22482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임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상임이사였던 피고가 E으로부터 반환받은 1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G총회 소속 교직자들의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임.
피고는 2007. 8.경까지 원고의 상임이사로 재직함.
C은 사찰 주지로서 납골당 증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분쟁으로 주지직에서 해임됨.
2002. 11. 14. E이 사찰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납골당 사업을 진행함.
원고는 2004. 6.경 E과 'D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248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재단법인 A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30. 선고 2016가단5023154 판결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G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2001. 6. 27.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2007. 8. 경까지 원고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C은 1971. 8.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사 사찰의 주지가 되어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납골당시설이 노후화되자, 사찰 및 납골당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02. 1.경 새 사찰 및 납골당을 준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분쟁 과정에서 C은 위 사찰의 주지직에서 해임되었고, 2002. 11. 14. 위 사찰의 신도운영위원회 임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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