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222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화해계약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법인(주식회사 C)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으며, 원고의 면접 및 급여 책정에 관여하고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였음.
- 피고 B는 근무 장소인 D 베이커리 G점 지하 공장 내에서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을 저지름.
-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피고 법인 측에 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220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가단5172087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C :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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