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나19882 판결 손해배상(자)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심판 범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나 범위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나, 이 사건 소송물은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9882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3. 선고 2015가단5135845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644,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의 범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이므로,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그 구체적인 항목에 관계 없이 위 보험금 청구 중 원고 청구를 인용한 부분이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