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6

사건
2017나19691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4,570,351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5. 접수 제963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5. 접수 제963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7. 3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5. 접수 제963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7. 3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14억 3,000만 (부가세 별도. 2013. 6. 5. 15억 4,220만원으로 변경됨)"을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 6. 5. 14억 20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제2면 제17행 "공사기간 : 2012. 6. 28.부터 2013. 10. 19."를 "공사기간: 2012. 6. 18.부터 2013. 10. 19.까지"로, 제6면 제2 행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7면 제5, 6행 "이 법원의" "제1심 법원의"로, 제9면 제2행 각 "88,302,361원"을 각 "84,570,351원"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