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방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보증기관이고, 우리은행은 원고의 수탁기관임.
• E는 우리은행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음.
• 피고는 E와 우리은행 사이의 이 사건 약정 체결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서명,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우리은행 조사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해 줌.
• 그러나 실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아닌 B이 체결하였고, E는 임대차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E의 대출금 연체로 인해 우리은행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