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17169 판결 약속어음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원인채무 소멸 및 악의 취득에 따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9.경 C, D과 공동으로 액면금 6억 원의 백지 약속어음(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함.
E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수취인, 발행일, 지급기일을 보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신주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으나, 신주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원인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약속어음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7169 약속어음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H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I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가단111172 판결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3. 30. 「주식회사 B」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직전인 2017. 2. 14. 「주식회사 A」 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지연손해금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D은 2013. 9.경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발행일·지급기일 각 백지로 된 액면금 600,000,000원인 문방구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나. E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원고'로, 발행일을 '2015. 6.20.'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각 보충한 후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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