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16555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공사구간 내 영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 국가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여 3,072,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A과 B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신왕초등학교 부근 국도 6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임.
2016. 5. 3. 22:30경 A이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공사로 인해 임시 우회도로로 진행해야 함에도 도로를 이탈하여 공사 중인 기존 도로로 20미터 진행하다가 차량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655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소351803 판결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신왕초등학교 부근 국도 6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6. 5. 3. 22:30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두 능-연곡 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왼쪽의 임시 우회도로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도로를 이탈하여 공사중인 기존 도로로 20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언덕 아래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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