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1577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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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57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6가소297640 판결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녹원기업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786,37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1 차량'이라 한다), B 차량(이하 '원고2 차량'이라 한다), C 차량(이하 '원고3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녹원 기업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E 차량, F 차량, G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녹원기업 사이의 자동차보험계약에는 피고 차량의 1사고당 1,000만 원 한도로 대물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차량이 2015. 10. 17. 20:20경 강원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