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15668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566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93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3.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4. 1. 9.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14. 1.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12. 14. B과 사이에 생활안정자금지급보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O 보험가입금액: 51,803,810원 0 피보험자: 한국교직원공제회 O 보증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 2) B은 원고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후에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금 49,932,66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725,9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