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 구상금 산정 시 피보험자 우선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 구상금 산정 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등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우선적으로 배상되어야 함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구상금 중 피보험자의 권리를 초과하는 199,999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 원고에게 반환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피보험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심의위원회에 구상금심의조정을 신청함.
• 구상금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 과실비율을 7:3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448,052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