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나1524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대위와 부당이득 반환: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금의 구상 범위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56,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심의위원회에 구상금심의조정을 신청함.
구상금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1:9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56,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구상금심의위원회는 원심 의결을 유지함.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356,000원을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524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소7019131 판결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6. 11. 29.(=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1][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6. 8.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 을 1: 9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56,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