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5. 선고 2017나1412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장 부본 송달 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함.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이 2016. 7. 19.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제1심법원은 2016. 8. 1. 피고들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 C은 2016. 8. 8. 어머니를 통해, 피고 D은 2016. 8. 3. 본인이 직접 송달받음.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2016. 9. 19.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발송송달로 처리함.
제1심법원은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412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1. C
2.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5167214 판결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8. 8.부터, 피고 D은 2016. 8.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4,5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나항 부분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는 부대항소의 제기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6. 7.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8. 1. 피고들의 당시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각 송달하였고, 피고 C은 2016. 8. 8.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어머니 AM을 통하여, 피고 D은 2016.8.3. 본인이 직접 위 소장 부본 등을 각 송달받았다. 3) 제1심법원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6. 9. 19. 피고들의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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