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나12263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 환입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피고(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해자 B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임.
2014. 10. 24. 피고는 제주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B에게 상해를 입힘.
B...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2263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소6032155 판결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7. 9.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52세)과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처 D으로 하여, 만 43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특약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트라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4. 08: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에 있는 아부오름 입구 3거리 교차로 부근을 대천동 방면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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