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나12058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 및 보험금 상당액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차량(폭스바겐 골프 GTD)에, 피고는 피고 차량에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6. 1. 9.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휀더, 뒷범퍼, 뒷바퀴 휠 부위 등을 충격하고, 접착된 상태에서 후진하다 재차 충격 후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6. 1.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A에게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205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소294863 판결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2015. 8. 31. 최초등록된 2015년식 폭스바겐 골프 GTD, 보험가액 45,300,000원,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 9. 14:5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동아3차아파트 부근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와 인도에 걸쳐(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은 연석 부근에, 나머지 대부분의 차체는 인도에 각 위치)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