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11987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야간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고속도로 야간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임을 인정함.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태만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32,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A과 B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C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6. 2. 9. 22:00경 A이 원고 차량을 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1987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소6130998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이 2016. 2. 9. 22: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적석터널에서 괴산 방면으로 약 5km 가량 지난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