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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0816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B은 2016. 9. 19. 21:3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서평택JC - 청북IC 구간 중 청북IC 근처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직사각형 모양의 검정색 대형고무판(길이 1.4m, 폭 0.6m, 두께 약 3-4cm이고 그 한쪽 테두리에 쇠로된 징이 일정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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