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합9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피해자의 사전 허락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의 직원으로, 2016. 7. 20.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파쇄기 잔금 및 운송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함.
피고인은 송금받은 5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횡령으로 고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및 불법영득의사

쟁점: 피고인이 5억 원을 사용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9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검사

박종기(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미국에 있는 기계 제작 회사인 E와 도합 446만 4,000달러에 타이어 파쇄기 4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및 물품인수만을 남겨둔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 및 운송비 용도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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