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합9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장 자택 공사비 30억 원을 계열사 호텔 공사비로 전가한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해자 회사 F는 호텔 신축 및 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H 계열사임.
- 피고인은 H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K 주식회사 상근고문임.
- L은 2013년경 I 자재부 상무로, H 회장 M. N 부부의 0 주택 신축 공사 및 피해자 회사 발주의 P 호텔 건축 인테리어 공사의 실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L 및 R에게 0 주택 인테리어·건축 공사비 중 30억 원을 향후 P 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하도록 지시함.
- L,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장려미(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14.
이 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당시 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호텔 신축, 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H 계열사로서, 같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그 업무를 지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3. 8. 1. I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로도 관계부서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H의 계열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상근고문으로서, H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 · 시설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L는 2013년경 당시 I 자재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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