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합8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특수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일부)무죄, 징역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상해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서 20대 여성으로 가장하여 여자 미성년자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검사

손진욱(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6 엣지 플러스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 계정에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20대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D'을 이용하는 여자 미성년자들에게 채팅을 하여 '돈 벌 어볼 생각 없느냐? 언니가 용돈을 줄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혹 해 답변을 한 여자 미성년자들에게 피고인의 F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돈이 필요한 여자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후 여자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스타킹을 입은 다리, 가슴 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거나 여자 미성년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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