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8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미분양 사기 사건: 공범의 기망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범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5억 9,400만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함.
사실관계
- C는 해외법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D의 국내법인인 (주)E의 대표이사임.
- C는 피해자 F과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G를 13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주)E가 정부로부터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8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C는 경영컨설팅 및 해외투자자문업체인 해외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국내법인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C는 피해자 F과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G를 13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실은 (주)E가 정부로부터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H' 아파트 2세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피고인과 C가 추진하고 있던 별건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0. 3. 16.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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