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합8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산 투자 사기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소유한 G 및 H 광산에 연옥과 활석이 대량 매장되어 있고, 시장가치가 수천억 원 이상이며, 투자 시 E 주식회사의 지분 5%와 향후 채굴되는 옥 매출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2016. 3. 18. 공증인가 J에서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체결함.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검사

김영주(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소유한 G에는 약 11만t의 연옥이 매장되어 있고, H에는 약 10만t 규모의 연옥과 활석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 시장가치는 수천억 원 이상이다. 2016. 7.경부터 본격적으로 연옥 시추작업에 들어가는데 2016. 12. 말경까지 6개월 이내에 총 300t의 연옥을 채굴할 예정이고, G 하나의 예상 수익만 약 275억 원에 달한다. 위 광산개 발 사업에 투자하면 E 주식회사의 지분 5%와 향후 채굴되는 옥 매출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지급할 것이다. 2018년에는 연간 약 1,026억 원의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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