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합79,2017초기671 판결 유사강간,업무방해,협박배상명령신청(취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협박의 항거곤란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1. 피해자 C에게 과거 관계 폭로 및 협박을 통해 유사강간함.
피고인은 2016. 5. 24.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유사강간에 대해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였다고 주장하며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유사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79 유사강간, 업무방해, 협박 2017초기671 배상명령신청(취하)

피고인

검사

황나영(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21. 15:51경 및 같은 날 16:30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20여 년 전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며 피고인의 전화를 수시로 수신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집안과 가게를 찾아가 개망신시켜 놓을 것이다. 협박 안하면 안 통하는 말들이 있다. 죽여버릴 거야. 너는 이렇게 협박해야 말을 듣잖아. 죽을래 너. 씹할 너 내가 ○○(피해자의 아들)랑 같이 드론 날리고 힙합 얘기하고 파일 가져다주고 할 때 넌 씹할 D 대표랑 떡쳤잖아. 너 ○○(피해자의 아들)한테 떠들고 다닐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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