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합675,2017고합791(병합)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
징역 1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상해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함.
- 2017고합675 사건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나, 강제추행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3.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고합675] 피고인은 2017. 6. 19. 새벽, 술 취한 피해자 M(여, 21세)을 따라가 목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린 후, 강제로 입맞춤하고 가슴을 주물러 추행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675, 2017고합791(병합)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선기(2017고합675 기소), 한진희(2017고합791 기소), 이동원(공 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8.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75] 피고인은 2017. 6. 19. 02:4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 중인 피해자 M(여, 21세)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46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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